○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 89헌마89 결정)이 있기 전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교원으로 우선 임용받을 권리를 구 「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이하 “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임용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임용자의 중등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학년도의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에 대하여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별법은 특별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증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이하 “최저기준정원”이라 한다)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학년도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는 중등교원은 기존 중등교원의 감소분, 새로운 중등교원의 증가분 및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서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저기준정원은 특별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서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정원과 독립하여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원을 중등교원증원분에 포함시켜 중등교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