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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법제처 · 12-0088 · 회신 2012-03-15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법제처 · 12-0087 · 회신 2012-03-15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12-0105 · 회신 2012-03-15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법제처 · 12-0119 · 회신 2012-03-15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