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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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시행 2025-02-03고시 기상청 · 제정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5-02-03고시 소방청 · 제정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5-02-0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2-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01-3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시행 2025-01-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료검사 수수료
시행 2025-01-2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시행 2025-01-2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24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5-01-2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시행 2025-01-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시행 2025-01-2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시행 2025-01-2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시행 2025-01-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시행 2025-01-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시행 2025-01-2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5-01-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시행 2025-01-22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시행 2025-01-22고시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시행 2025-01-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시행 2025-01-2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강선의 구조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목선의 구조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박복원성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박전기설비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면비행선박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원자력선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잠수선 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5-01-20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
시행 2025-01-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시행 2025-01-20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