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수납, 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③ "소상공인간편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④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소상공인간편결제 사업 전반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 모바일 상품권 사업 운영권을 승인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⑤ "발행자"라 함은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제3조(발행) #

① 상품권의 발행업무는 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발행자가 담당한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라 종이상품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충전식 체크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며 충전잔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⑤ 상품권의 발행량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종류 및 권면금액별로 발행계획을 결정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판매 금융기관 등) #

① 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상품권의 판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의 협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협약사실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신청방법) #

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및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인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신청서",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하는 상인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와 별표 2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개별가맹점 별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6조(가맹점 등록 거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시행령 별표 1의 등록제한업종일 경우(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9조의16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이란 신청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167,134원 이하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

1.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2.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3.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제7조(가맹점 등록) #

제5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가맹점 신청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시행령 별표1의 등록제한업종으로 전환된 경우

3.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경우

4.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재한다는 이유로 그 요청하는 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수취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그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환전대행가맹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가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나.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 #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소속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환전과 관련하여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및 금융기관의 준수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환전대행지원금의 지급, 회수된 상품권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자가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

①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번호ㆍ제작ㆍ교부, 환전, 판매촉진ㆍ회수대행지원금, 상품권의 수거, 사고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행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ㆍ기준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에 규정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