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로서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플루토늄"이라 함은 재처리과정에서 핵연료물질로부터 추출한 물질로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말한다.

4.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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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방사성물질등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모든 선박(이하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10.31〉

제4조(특수한 설비에 대한 특례) #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