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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41건
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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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41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12 · 선고 1997-12-2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7다42540 · 선고 1997-1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97가합22549 · 선고 1997-12-26
배당이의·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97다33584 · 선고 1997-12-26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587 · 선고 1997-12-2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456 · 선고 1997-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7479 · 선고 1997-12-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9390 · 선고 1997-12-26
예탁금
민사대법원 · 97다39421 · 선고 1997-12-2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1122 · 선고 1997-12-26
소유권확인청구소
민사대법원 · 97다39742 · 선고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598 · 선고 1997-1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534 · 선고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44860 · 선고 1997-12-26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4538 · 선고 1997-12-26
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057 · 선고 1997-12-26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1287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609 · 선고 1997-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829 · 선고 1997-12-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17575 · 선고 1997-12-26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669 · 선고 1997-12-26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418 · 선고 1997-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36309 · 선고 1997-12-26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540 · 선고 1997-12-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6구9868 · 선고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604 · 선고 1997-12-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7216 · 선고 1997-12-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5도2221 · 선고 1997-12-26
소송구조
민사대법원 · 97마1706 · 선고 1997-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6404 · 선고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2663 · 선고 1997-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2003 · 선고 1997-12-26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338 · 선고 1997-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5115 · 선고 1997-1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49 · 선고 1997-12-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22676 · 선고 1997-12-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9024 · 선고 1997-12-26
관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37 · 선고 1997-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5852 · 선고 1997-12-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42892 · 선고 1997-12-26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7다41318 · 선고 1997-1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1126 · 선고 1997-12-2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1269 · 선고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42922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91 · 선고 1997-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34129 · 선고 1997-1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178 · 선고 1997-12-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34665 · 선고 1997-12-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97다24542 · 선고 1997-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6732 · 선고 199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