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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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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7-12-29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9

예규 법무부 · 제정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시행 2017-12-29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시행 2017-12-29

예규 국립국악원 · 일부개정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시행 2017-12-29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9

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시행 2017-12-29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7-12-29

훈령 소방청 · 제정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시행 2017-12-29

예규 소방청 · 제정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시행 2017-12-28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 일부개정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17-12-28

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

시행 2017-12-28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17-12-28

고시 산림청 · 제정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17-12-28

고시 산림청 · 제정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시행 2017-12-28

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시행 2017-12-27

고시 통일부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시행 2017-12-27

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7

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시행 2017-12-26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7-12-26

고시 법무부 · 제정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시행 2017-12-22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2-21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시행 2017-12-20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7-12-20

훈령 소방청 · 제정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시행 2017-12-20

훈령 소방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7-12-20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