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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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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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시행 2010-12-3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0-12-30

고시 지식경제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0-12-28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시행 2010-12-21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2-08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시행 2010-12-01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시행 2010-12-01

규격 국가기록원 · 제정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시행 2010-11-30

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통상점가 고시

시행 2010-11-24

고시 중소기업청 · 제정

진단수당

시행 2010-11-21

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0-11-17

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

시행 2010-11-11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10-11-10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시행 2010-11-03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한국우정 윤리강령

시행 2010-11-01

훈령 우정사업본부 · 제정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시행 2010-10-29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0-10-21

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시행 2010-10-13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시행 2010-10-13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시행 2010-10-12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시행 2010-10-12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0-10-06

훈령 법무부 · 제정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시행 2010-10-01

예규 법무부 · 제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시행 2010-10-01

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시행 2010-09-27

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0-09-17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환경경영 매뉴얼

시행 2010-09-13

지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제정

품질경영 매뉴얼

시행 2010-09-10

지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제정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시행 2010-09-07

예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시행 2010-09-07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시행 2010-09-07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시행 2010-09-07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시행 2010-09-01

고시 경찰청 · 제정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시행 2010-08-30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0-08-26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전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0-08-20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

시행 2010-08-20

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0-08-18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시행 2010-08-16

공고 행정안전부 · 제정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시행 2010-08-04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10-08-02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