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행정규칙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공고제정시행 2010-10-12재정경제부 · 제2010-205호 · 공포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