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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7933 · 선고 2002-0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2도3194 · 선고 2002-09-27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3801 · 선고 2002-0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989 · 선고 2002-09-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민사대법원 · 2001마604 · 선고 2002-09-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19295 · 선고 2002-09-27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40 · 선고 2002-09-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15917 · 선고 2002-09-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10048 · 선고 2002-09-2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184 · 선고 2002-09-27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2초기113 · 선고 2002-09-27

편입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113 · 선고 2002-09-27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6 · 선고 2002-09-27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02다29152 · 선고 2002-09-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27411 · 선고 2002-09-27

보정각하(특)

특허대법원 · 2000후2781 · 선고 2002-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2구합477 · 선고 2002-09-26

청구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2가단1764 · 선고 2002-09-26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마282 · 선고 2002-09-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2고합167 · 선고 2002-09-25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민사대법원 · 2002다6760 · 선고 2002-09-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519 · 선고 2002-09-24

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3589 · 선고 2002-09-24

약정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2다36228 · 선고 2002-09-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2다41633 · 선고 2002-09-24

표장등사용중지

민사대법원 · 99다42322 · 선고 2002-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89 · 선고 2002-09-24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01다44901 · 선고 2002-09-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26252 · 선고 2002-09-24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727 · 선고 2002-09-24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5661 · 선고 2002-09-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69712 · 선고 2002-09-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27620 · 선고 2002-09-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30275 · 선고 2002-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46184 · 선고 2002-09-2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620 · 선고 2002-09-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27910 · 선고 2002-09-24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11618 · 선고 2002-09-24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481 · 선고 2002-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3190 · 선고 2002-09-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49374 · 선고 2002-09-24

학교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244 · 선고 2002-09-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11847 · 선고 2002-09-2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2도3570 · 선고 2002-09-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666 · 선고 2002-09-2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96 · 선고 2002-09-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713 · 선고 2002-09-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33069 · 선고 2002-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민사소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300 · 선고 2002-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9692 · 선고 2002-09-24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