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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87도1909 · 선고 1987-10-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49 · 선고 1987-10-26

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861 · 선고 1987-10-26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87도1880 · 선고 1987-10-26

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869 · 선고 1987-10-2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87다카1279 · 선고 1987-10-26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형사대법원 · 87감도181 · 선고 1987-10-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91 · 선고 1987-10-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16 · 선고 1987-10-26

등록상표취소

특허대법원 · 86후78 · 선고 1987-10-26

무고

형사대법원 · 85도1349 · 선고 1987-10-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444 · 선고 1987-10-26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87도464 · 선고 1987-10-26

파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493 · 선고 1987-10-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346 · 선고 1987-10-26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926 · 선고 1987-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745 · 선고 1987-10-26

직업안정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공갈

형사대법원 · 87도1656 · 선고 1987-10-26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50 · 선고 1987-10-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42 · 선고 1987-10-26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

세무대구고등법원 · 86구199 · 선고 1987-10-2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593 · 선고 1987-10-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6나316 · 선고 1987-10-2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 · 86나339 · 선고 1987-10-22

계약보증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6나1725 · 선고 1987-10-2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가합1549 · 선고 1987-10-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청주지방법원 · 86가합351 · 선고 1987-10-22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4723 · 선고 1987-10-22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726 · 선고 1987-10-22

대여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690 · 선고 1987-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7노474 · 선고 1987-10-22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7노1313 · 선고 1987-10-21

법관기피

일반행정대법원 · 87두10 · 선고 1987-10-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나497 · 선고 1987-10-21

동업해산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499 · 선고 1987-1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522 · 선고 1987-10-16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춘천지방법원 · 87노124 · 선고 1987-10-15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7노474 · 선고 1987-10-1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6719 · 선고 1987-10-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7마964 · 선고 1987-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

형사광주지방법원 · 87고합188 · 선고 1987-10-15

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7나286 · 선고 1987-10-14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가합1379 · 선고 1987-10-14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3203 · 선고 1987-10-14

위증

형사대법원 · 87도1780 · 선고 1987-10-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1565 · 선고 1987-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장물보관

형사대법원 · 87도1633 · 선고 1987-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11 · 선고 1987-10-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02 · 선고 1987-10-13

지료

민사대법원 · 86다카731 · 선고 1987-10-13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