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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4250 · 선고 1994-12-0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947 · 선고 1994-12-02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20503 · 선고 1994-12-0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1166 · 선고 1994-12-02

계약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94다14728 · 선고 1994-12-02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

형사대법원 · 94도2510 · 선고 1994-12-02

변상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3누623 · 선고 1994-12-02

낙찰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4마1720 · 선고 1994-12-02

서면조사결정 후 추후 증액 재결정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1982 · 선고 1994-1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15563 · 선고 1994-12-0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8933 · 선고 1994-12-01

낙찰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4마1673 · 선고 1994-11-30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4모39 · 선고 1994-11-29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민사대법원 · 94마417 · 선고 1994-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2234 · 선고 1994-11-25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4므826 · 선고 1994-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2517 · 선고 1994-1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3다54347 · 선고 1994-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7400 · 선고 1994-11-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9047 · 선고 1994-11-25

절도

형사대법원 · 94도2432 · 선고 1994-11-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545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5671 · 선고 1994-1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2619 · 선고 1994-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4612 · 선고 1994-11-25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506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5107 · 선고 1994-11-25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4다35930 · 선고 1994-11-25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759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0065 · 선고 1994-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대법원 · 94도1622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3897 · 선고 1994-11-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94다8969 · 선고 1994-1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672 · 선고 1994-11-25

횡령

형사대법원 · 93도2404 · 선고 1994-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274 · 선고 1994-11-25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676 · 선고 1994-11-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435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2917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1517 · 선고 1994-11-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084 · 선고 1994-11-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94다26097 · 선고 1994-11-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4다23463 · 선고 1994-11-25

손해배상(자)

민사대구지방법원 · 94가단4995 · 선고 1994-11-25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607 · 선고 1994-11-25

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7518 · 선고 1994-11-24

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2-구-5201 · 선고 1994-1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2924 · 선고 1994-11-22

보험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19617 · 선고 1994-11-2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3308 · 선고 1994-11-22

판례19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