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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91다14420 · 선고 1991-12-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4997 · 선고 1991-12-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318 · 선고 1991-12-10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5044 · 선고 1991-12-1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1후622 · 선고 1991-12-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1누5303 · 선고 1991-12-10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90다10315 · 선고 1991-12-10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1므344 · 선고 1991-12-10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91도2550 · 선고 1991-12-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4133 · 선고 1991-1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4974 · 선고 1991-12-10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1후493 · 선고 1991-12-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05 · 선고 1991-12-1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1다27594 · 선고 1991-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14123 · 선고 1991-12-10

혼인취소

가사대법원 · 91므535 · 선고 1991-12-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1도2642 · 선고 1991-12-10

사문서진부확인

민사대법원 · 91다15317 · 선고 1991-12-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1다8777 · 선고 1991-12-1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8647 · 선고 1991-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25628 · 선고 1991-12-10

공사금

민사대법원 · 91다33056 · 선고 1991-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1도2478 · 선고 1991-12-10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91도2550 · 선고 1991-12-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1도2642 · 선고 1991-12-10

혼인취소

가사대법원 · 91므535 · 선고 1991-12-10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333 · 선고 1991-12-1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91도2393 · 선고 1991-12-10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69 · 선고 1991-12-10

친권상실

가사대법원 · 91므641 · 선고 1991-12-10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16008 · 선고 1991-12-10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0다9728 · 선고 1991-12-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1373 · 선고 1991-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319 · 선고 1991-12-10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91도2044 · 선고 1991-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1도2478 · 선고 1991-1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189 · 선고 1991-12-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27396 · 선고 1991-12-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1다24281 · 선고 1991-12-10

부양료

가사대법원 · 91므245 · 선고 1991-12-10

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91도2184 · 선고 1991-12-10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91도2395 · 선고 1991-1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2428 · 선고 1991-1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189 · 선고 1991-12-10

사기,배임수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43 · 선고 1991-12-1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1모79 · 선고 1991-12-07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1모79 · 선고 1991-12-07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1수1 · 선고 1991-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1노2997 · 선고 1991-12-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91나4674 · 선고 1991-12-04

판례22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