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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민사대법원 · 94다58438 · 선고 1996-02-23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95도2754 · 선고 1996-0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50431 · 선고 1996-02-23

중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177 · 선고 1996-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대법원 · 95도2858 · 선고 1996-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8430 · 선고 1996-02-23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855 · 선고 1996-02-23

공사낙찰무효

민사대법원 · 95다5196 · 선고 1996-0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94도1684 · 선고 1996-0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5누14756 · 선고 1996-0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214 · 선고 1996-0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50738 · 선고 1996-02-23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083 · 선고 1996-0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6899 · 선고 1996-02-2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3708 · 선고 1996-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1960 · 선고 1996-02-23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2685 · 선고 1996-02-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969 · 선고 1996-0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9310 · 선고 1996-02-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5다49936 · 선고 1996-02-23

운임등

민사대법원 · 95다17083 · 선고 1996-02-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4다21160 · 선고 1996-02-23

골프장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893 · 선고 1996-02-23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3266 · 선고 1996-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53532 · 선고 1996-02-23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787 · 선고 1996-02-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95가합3929 · 선고 1996-02-22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4-구-19862 · 선고 1996-02-22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 · 96카합158 · 선고 1996-02-21

본.지점간 동일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5-구-1669 · 선고 1996-0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60464 · 선고 1996-02-16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서울지방법원 · 95카기6548 · 선고 1996-02-15

수분양권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31235 · 선고 1996-0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28463 · 선고 1996-02-15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5-구-21787 · 선고 1996-02-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누16243 · 선고 1996-02-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38677 · 선고 1996-02-15

수분양권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31235 · 선고 1996-02-15

건축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5노6710 · 선고 1996-02-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55448 · 선고 1996-02-14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95마950 · 선고 1996-02-1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5후1241 · 선고 1996-02-13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마594 · 선고 1996-02-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22351 · 선고 1996-02-13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023 · 선고 1996-02-13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95다34545 · 선고 1996-0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774 · 선고 1996-02-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4842 · 선고 1996-02-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993 · 선고 1996-0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962 · 선고 1996-02-13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