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특허청 1995. 6. 26. 자 93항당5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내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문계약서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985. 5. 18.부터 2년간이고, 위 계약은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1986. 4. 19. 자 해지통고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영문계약서 제9조의 계약해지 조항을 원심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