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공1996상,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