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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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1167 · 선고 1997-03-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누1382 · 선고 1997-03-20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95-누-18383 · 선고 1997-0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누18383 · 선고 1997-03-20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7그7 · 선고 1997-03-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합254 · 선고 1997-03-1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156 · 선고 1997-03-14
국민주택특별공급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079 · 선고 1997-03-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53314 · 선고 1997-03-1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412 · 선고 1997-03-1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5다15728 · 선고 1997-03-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42550 · 선고 1997-03-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55693 · 선고 1997-03-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322 · 선고 1997-03-1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5다15728 · 선고 1997-03-14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0 · 선고 1997-03-14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639 · 선고 1997-0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2464 · 선고 1997-03-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684 · 선고 1997-03-14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209 · 선고 1997-03-14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55860 · 선고 1997-03-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5716 · 선고 1997-03-14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698 · 선고 1997-03-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801 · 선고 1997-03-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057 · 선고 1997-03-1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978 · 선고 1997-03-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41113 · 선고 1997-03-14
가처분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96다21188 · 선고 1997-03-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5211 · 선고 1997-03-14
토지공유지분분할
민사대법원 · 95다49370 · 선고 1997-03-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9391 · 선고 1997-03-14
가압류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96다54300 · 선고 1997-03-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48728 · 선고 1997-03-14
동장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625 · 선고 1997-03-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3508 · 선고 1997-03-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5227 · 선고 1997-03-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5211 · 선고 1997-03-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786 · 선고 1997-03-14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10341 · 선고 1997-03-14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3708 · 선고 1997-03-1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97 · 선고 1997-03-14
이혼
가사대법원 · 96므1533 · 선고 1997-03-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801 · 선고 1997-03-1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482 · 선고 1997-03-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517 · 선고 1997-03-14
보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7나3537 · 선고 1997-03-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2329 · 선고 1997-03-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3642 · 선고 1997-03-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176 · 선고 1997-03-1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6다49667 · 선고 199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