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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3후106 · 선고 1985-03-06

전세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511 · 선고 1985-03-06

추심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782 · 선고 1985-03-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720 · 선고 1985-03-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5그16 · 선고 1985-03-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4구94 · 선고 1985-03-05

상해치사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3112 · 선고 1985-03-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122 · 선고 1985-03-0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4구118 · 선고 1985-03-0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84구95 · 선고 1985-03-05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3358 · 선고 1985-03-04

무고피고사건

형사마산지방법원 · 84고단1541 · 선고 1985-02-28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85초13 · 선고 1985-02-28

청구이의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368 · 선고 1985-02-28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276 · 선고 1985-02-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3구935 · 선고 1985-02-27

주권인도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566 · 선고 1985-0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22 · 선고 1985-0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4노1615 · 선고 1985-0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1921 · 선고 1985-02-26

소방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882 · 선고 1985-0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45 · 선고 1985-0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987 · 선고 1985-02-26

상습사기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3043 · 선고 1985-02-26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감도1 · 선고 1985-0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56 · 선고 1985-02-26

야간방실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84도1697 · 선고 1985-02-26

납세의무자지정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89 · 선고 1985-02-26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55 · 선고 1985-0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204 · 선고 1985-02-26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4도2963 · 선고 1985-02-26

무고

형사대법원 · 84도2510 · 선고 1985-02-26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18 · 선고 1985-0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33 · 선고 1985-02-26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113 · 선고 1985-02-26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69 · 선고 1985-0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15 · 선고 1985-0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00 · 선고 1985-02-26

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형사대법원 · 84도2877 · 선고 1985-02-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4다카1578 · 선고 1985-0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2974 · 선고 1985-0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3 · 선고 1985-02-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3도1215 · 선고 1985-02-26

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734 · 선고 1985-02-26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세무대법원 · 84누226 · 선고 1985-02-26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551 · 선고 1985-02-26

무고

형사대법원 · 84도2774 · 선고 1985-02-26

강간미수ㆍ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84도2809 · 선고 1985-02-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4다카527 · 선고 1985-0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28 · 선고 1985-02-26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