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고등법원 1984.11.13. 선고 83무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 제적등본 및 의사면허대장이 위조나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데에는 소론 제적등본, 의사면허대장의 위조나 변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