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1985.1.7. 자 84타3151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1.3.2. 자 80그15 결정, 1970.10.6. 자 70마610 결정 참조).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이유라고 볼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