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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4다카557 · 선고 1984-12-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147 · 선고 1984-12-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72 · 선고 1984-12-11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84다카1522 · 선고 1984-12-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4다카1402 · 선고 1984-12-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591 · 선고 1984-12-11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91 · 선고 1984-12-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61 · 선고 1984-12-1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344 · 선고 1984-12-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36 · 선고 1984-12-1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108 · 선고 1984-12-11

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82도3019 · 선고 1984-12-11

임대료

민사대법원 · 83다카1531 · 선고 1984-12-11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376 · 선고 198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96 · 선고 1984-12-11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94 · 선고 1984-1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84도2347 · 선고 1984-12-11

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738 · 선고 1984-12-11

무고

형사대법원 · 84도1953 · 선고 1984-12-11

공유토지분할

민사대법원 · 84다카659 · 선고 198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39 · 선고 1984-12-11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502 · 선고 1984-12-11

보호감호,상해치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84도2058 · 선고 1984-12-11

공문서위조,보호감호,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474 · 선고 1984-12-1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6 · 선고 1984-12-11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

형사대법원 · 84도1497 · 선고 1984-12-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4도2285 · 선고 1984-12-11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4다447 · 선고 1984-1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31 · 선고 1984-12-11

절도

형사대법원 · 84도2002 · 선고 1984-12-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413 · 선고 1984-12-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110 · 선고 1984-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83다카1996 · 선고 1984-1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25 · 선고 1984-12-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02 · 선고 1984-12-1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03 · 선고 1984-12-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51 · 선고 1984-12-11

간통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노4739 · 선고 1984-1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162 · 선고 198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82 · 선고 1984-12-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39 · 선고 1984-12-11

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84도2183 · 선고 1984-12-1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630 · 선고 1984-1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125 · 선고 1984-12-11

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51 · 선고 1984-12-11

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782 · 선고 1984-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4다카933 · 선고 1984-12-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59 · 선고 198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3나1630 · 선고 1984-1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12 · 선고 1984-12-11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