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룡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안양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2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실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재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81.6.16 소외 주식회사 삼신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7억원에 양도함에 있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그해 10.30과 11.30에 1, 2차 중도금으로 각 1억 5천만원씩을, 그해 12.30 잔대금 3억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1981.10.31 1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소외회사 발행의 발행일을 그해 11.30로 하는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와 잔금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자를 그해 12.30로 하는 액면 금 3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수표들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결재되지 못하고 있던 중, 1982.1.12 중도금조로 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은 1982.1.12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양도차익은 1982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1981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