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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8320 · 선고 1993-05-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6362 · 선고 1993-05-2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4007 · 선고 1993-05-25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2다52764 · 선고 1993-05-25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03 · 선고 1993-05-25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2후1950 · 선고 1993-0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4045 · 선고 1993-05-25

해임,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699 · 선고 1993-05-25

임대차 계약와 조기해지에 따른 명도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220 · 선고 1993-05-25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2므501 · 선고 1993-05-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47694 · 선고 1993-0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7273 · 선고 1993-0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5950 · 선고 1993-05-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2다20354 · 선고 1993-05-25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6584 · 선고 1993-0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2575 · 선고 1993-05-25

이익금반환

민사대법원 · 92다5744 · 선고 1993-05-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2다15574 · 선고 1993-05-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93다296 · 선고 1993-05-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2452 · 선고 1993-05-25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스14 · 선고 1993-05-22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93스14 · 선고 1993-05-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92가단2570 · 선고 1993-05-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3노645 · 선고 1993-05-21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2-구-4185 · 선고 1993-05-21

종합소득계산시 가공매입세금 계산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7681 · 선고 1993-05-21

손해배상(자)

민사대구지방법원 · 92가합16816 · 선고 1993-05-20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92가합6921 · 선고 1993-05-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91나1111 · 선고 1993-05-2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92가합12319 · 선고 1993-05-20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2-구-17107 · 선고 1993-05-1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2구27821 · 선고 1993-05-19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8223 · 선고 1993-05-1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93나218 · 선고 1993-05-18

관할법원지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93카334 · 선고 1993-05-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3모33 · 선고 1993-05-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3모33 · 선고 1993-05-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3모33 · 선고 1993-05-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45025 · 선고 1993-05-1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3다4366 · 선고 1993-05-14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3도486 · 선고 1993-05-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5895 · 선고 1993-05-1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67 · 선고 1993-0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585 · 선고 1993-05-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33145 · 선고 1993-05-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069 · 선고 1993-05-14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2후1219 · 선고 1993-05-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7795 · 선고 1993-05-1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739 · 선고 1993-05-1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179 · 선고 1993-05-14

판례25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