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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908 · 선고 1987-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21 · 선고 1987-03-24

도로운송차량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979 · 선고 1987-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11 · 선고 1987-0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95 · 선고 1987-03-24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86-누-817 · 선고 1987-03-24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802 · 선고 1987-0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75 · 선고 1987-0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41 · 선고 1987-03-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48 · 선고 1987-03-24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700 · 선고 1987-03-24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6마카51 · 선고 1987-03-24

구상보증금

민사대법원 · 86다카715 · 선고 1987-03-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6다카37 · 선고 1987-03-24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5다카1151 · 선고 1987-03-24

절도

형사대법원 · 87도81 · 선고 1987-03-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19 · 선고 1987-03-24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26 · 선고 1987-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44 · 선고 1987-03-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2313 · 선고 1987-0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86도2783 · 선고 1987-03-24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86다카1907 · 선고 1987-03-2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6후20 · 선고 1987-0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89 · 선고 1987-03-24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84누134 · 선고 1987-0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7도157 · 선고 1987-03-24

위증,무고

형사대법원 · 85도2650 · 선고 1987-0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69 · 선고 1987-03-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455 · 선고 1987-03-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68 · 선고 1987-03-24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737 · 선고 1987-03-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84 · 선고 1987-03-24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34 · 선고 1987-03-24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84다카1324 · 선고 1987-03-24

재무부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56 · 선고 1987-0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72 · 선고 1987-03-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389 · 선고 1987-03-2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6후100 · 선고 1987-03-24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182 · 선고 1987-03-24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횡령,업무상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83도1420 · 선고 1987-03-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69 · 선고 1987-03-24

보호감호·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87감도30 · 선고 1987-03-24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73 · 선고 1987-03-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1289 · 선고 1987-03-24

위증

형사대법원 · 87도27 · 선고 1987-03-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17 · 선고 1987-03-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27 · 선고 1987-03-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6다카1958 · 선고 1987-03-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1073 · 선고 1987-03-24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585 · 선고 1987-03-24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