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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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519 · 선고 1990-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2090 · 선고 1990-07-10
이혼등
가사대법원 · 89므631 · 선고 1990-07-1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229 · 선고 1990-07-10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90도755 · 선고 1990-07-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434 · 선고 1990-07-10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9후1240 · 선고 1990-07-1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509 · 선고 1990-0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809 · 선고 1990-07-1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1283 · 선고 1990-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2267 · 선고 1990-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109 · 선고 1990-0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7460 · 선고 1990-07-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1443 · 선고 1990-07-1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0다카6399 · 선고 1990-0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308 · 선고 1990-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5762 · 선고 1990-07-10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민사대법원 · 90다카6825 · 선고 1990-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54 · 선고 1990-07-10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0도1176 · 선고 1990-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895 · 선고 1990-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355 · 선고 1990-0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49 · 선고 1990-07-10
사기
형사대법원 · 90도952 · 선고 1990-07-10
항고장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90그15 · 선고 1990-07-0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6297 · 선고 1990-07-06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3344 · 선고 1990-07-06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802 · 선고 1990-07-0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전지방법원 · 89노1203 · 선고 1990-07-05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7797 · 선고 1990-07-05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88-구-1882 · 선고 1990-07-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0구394 · 선고 1990-07-04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4374 · 선고 1990-0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661 · 선고 1990-06-29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8가합46941 · 선고 1990-06-29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2073 · 선고 1990-06-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89드8501 · 선고 1990-06-2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89나510 · 선고 1990-06-28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6623 · 선고 1990-06-28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3068 · 선고 1990-06-28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0755 · 선고 1990-06-2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4009 · 선고 1990-06-2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546 · 선고 1990-06-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4467 · 선고 1990-06-27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3302 · 선고 1990-06-27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5620 · 선고 1990-06-27
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1064 · 선고 1990-06-27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1309 · 선고 1990-06-27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2141 · 선고 1990-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34022 · 선고 199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