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73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시의 소속공무원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판시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사실,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 금 5,870,680원을 그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60퍼센트로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해체하였을 경우의 자재가격을 손해로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해체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