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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428 · 선고 1974-12-10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1114 · 선고 1974-11-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246 · 선고 1974-11-26

공익채권

민사대법원 · 73다898 · 선고 1974-11-26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2도1731 · 선고 1974-11-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4다1230 · 선고 1974-11-26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형사대법원 · 74도1708 · 선고 1974-11-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10 · 선고 1974-11-26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72다2417 · 선고 1974-1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1556 · 선고 1974-11-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310 · 선고 1974-11-26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절도

형사대법원 · 74도2817 · 선고 1974-11-26

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76 · 선고 1974-11-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4다1182 · 선고 1974-11-26

간첩등

형사대법원 · 74도2755 · 선고 1974-11-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993 · 선고 1974-11-26

항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74마372 · 선고 1974-11-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388 · 선고 1974-11-25

국가보안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4도2662 · 선고 1974-1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74다533 · 선고 1974-11-12

가옥철거등

민사대법원 · 74다1150 · 선고 1974-11-12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4다416 · 선고 1974-11-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74도2920 · 선고 1974-1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997 · 선고 1974-1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960 · 선고 1974-11-12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74다1445 · 선고 1974-1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312 · 선고 1974-11-1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94 · 선고 1974-1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74다1169 · 선고 1974-11-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2676 · 선고 1974-11-12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74도1632 · 선고 1974-11-12

부동산경락대금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378 · 선고 1974-11-0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4마440 · 선고 1974-10-2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3누201 · 선고 1974-10-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22 · 선고 1974-10-2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4다630 · 선고 1974-10-25

임대료

민사대법원 · 73다1759 · 선고 1974-10-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647 · 선고 1974-10-22

무고ㆍ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4도2678 · 선고 1974-10-22

이혼

가사대법원 · 74므1 · 선고 1974-10-22

보수금

민사대법원 · 74다624 · 선고 1974-10-22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74도2292 · 선고 1974-10-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79 · 선고 1974-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74도2441 · 선고 1974-10-22

건물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4다896 · 선고 1974-10-2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74다1458 · 선고 1974-10-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864 · 선고 1974-10-22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4모68 · 선고 1974-10-16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798 · 선고 1974-1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04 · 선고 1974-10-08

판례37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