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1–100 / 1372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1-12-28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시행 2021-12-28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시행 2021-12-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시행 2021-12-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12-28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시행 2021-12-27지침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시행 2021-12-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시행 2021-12-27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2-27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7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시행 2021-12-27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시행 2021-12-2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시행 2021-12-24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시행 2021-12-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12-24예규 서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시행 2021-12-2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시행 2021-12-24내규 헌법재판소 · 제정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1-12-23훈령 경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12-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3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1-12-23예규 대검찰청 · 제정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1-12-23훈령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시행 2021-12-23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시행 2021-12-23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 2021-12-22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시행 2021-12-22예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행 2021-12-22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시행 2021-12-22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시행 2021-12-2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시행 2021-12-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2-22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시행 2021-12-21예규 국립남도국악원 ·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1-12-21예규 국립남도국악원 ·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1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시행 2021-12-2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20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1-12-2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