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해양수산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해양수산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

2. 소송통계의 유지

3. 각종 소송사무보고

4. 소송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

제5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

제6조(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

제7조(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

제9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

제10조(법원의 판결 후 처리) #

제11조(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

제12조(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

제13조(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 #

제14조(항소심의 소송수행) #

제15조(항소심 판결 후 처리) #

제16조(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

제17조(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

제18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

제19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

제20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

제21조(제소승인절차) #

제22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

제23조(소장 등의 제출) #

제24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

제25조(소장변경신청) #

제26조(특별권한부여신청) #

제27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28조(응소절차) #

제2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30조(확정사건의 처리 등) #

제30조의2(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1조(소송사무보고) #

제32조(소송상황분석보고) #

제33조(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

제3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