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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646 · 선고 1997-08-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9137 · 선고 1997-08-29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283 · 선고 1997-08-2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7다11195 · 선고 1997-08-2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104 · 선고 1997-08-29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매립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4855 · 선고 1997-08-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나20856 · 선고 1997-08-27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21 · 선고 1997-0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고합416 · 선고 1997-08-27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5704 · 선고 1997-08-2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188 · 선고 1997-08-27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30801 · 선고 1997-08-2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707 · 선고 1997-08-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1726 · 선고 1997-08-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921 · 선고 1997-08-26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413 · 선고 1997-08-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5183 · 선고 1997-08-26

제3자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97다4401 · 선고 1997-08-26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1514 · 선고 1997-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37844 · 선고 1997-0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746 · 선고 1997-08-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7도133 · 선고 1997-08-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6 · 선고 1997-08-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97다9260 · 선고 1997-0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3712 · 선고 1997-0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266 · 선고 1997-08-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36753 · 선고 1997-08-26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214 · 선고 1997-0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769 · 선고 1997-08-2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529 · 선고 1997-08-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31079 · 선고 1997-08-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97도1452 · 선고 1997-08-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6063 · 선고 1997-08-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611 · 선고 1997-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33143 · 선고 1997-08-2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7부558 · 선고 1997-08-25

이혼등

가사대법원 · 96므912 · 선고 1997-08-22

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97다13023 · 선고 1997-08-22

직무유기교사

형사대법원 · 95도984 · 선고 1997-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0737 · 선고 1997-08-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18 · 선고 1997-08-22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97가합3912 · 선고 1997-08-22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0427 · 선고 1997-08-2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682 · 선고 1997-08-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68 · 선고 1997-08-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923 · 선고 1997-08-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9670 · 선고 1997-08-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10218 · 선고 1997-08-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665 · 선고 1997-08-2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404 · 선고 1997-08-22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