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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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5402 · 선고 1998-07-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067 · 선고 1998-07-1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8다15545 · 선고 1998-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3306 · 선고 1998-07-10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8다5708 · 선고 1998-07-10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98다901 · 선고 1998-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16586 · 선고 1998-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18988 · 선고 1998-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0816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4774 · 선고 1998-0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7626 · 선고 1998-07-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추67 · 선고 1998-07-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0946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8971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7001 · 선고 1998-07-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8다8554 · 선고 1998-07-10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형사부산지방법원 · 98노1131 · 선고 1998-07-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765 · 선고 1998-07-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형사대법원 · 98도477 · 선고 1998-07-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8다18643 · 선고 1998-07-10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036 · 선고 1998-07-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432 · 선고 1998-07-10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3822 · 선고 1998-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15835 · 선고 1998-07-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1128 · 선고 1998-07-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8다6763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1072 · 선고 1998-07-10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202 · 선고 1998-0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88 · 선고 1998-0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227 · 선고 1998-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895 · 선고 1998-07-1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2903 · 선고 1998-07-10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97나11188 · 선고 1998-07-09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88 · 선고 1998-07-09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8나13814 · 선고 1998-0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7구22265 · 선고 1998-07-09
의료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97노368 · 선고 1998-07-09
매수인의 지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26335 · 선고 1998-07-08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10857 · 선고 1998-07-08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98구31 · 선고 1998-0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7구11387 · 선고 1998-07-03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98나1502 · 선고 1998-07-03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7-구-70 · 선고 1998-07-03
구상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97가합11399 · 선고 1998-07-02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98-노-1054 · 선고 1998-07-0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38737 · 선고 1998-07-01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8노1042 · 선고 1998-07-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8나13701 · 선고 1998-07-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45466 · 선고 1998-07-01
이송
민사대법원 · 98마863 · 선고 199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