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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코3 · 선고 1987-09-02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87카55 · 선고 1987-09-02

강간

형사대법원 · 87도1702 · 선고 1987-08-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7마689 · 선고 1987-08-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86가합271 · 선고 1987-08-2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7모44 · 선고 1987-08-28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586 · 선고 1987-08-28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

형사제주지방법원 · 87노112 · 선고 1987-08-2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2030 · 선고 1987-08-26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5010 · 선고 1987-08-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4후49 · 선고 1987-0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감도1457 · 선고 1987-08-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87다카891 · 선고 1987-08-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70 · 선고 1987-08-25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 · 85가합513 · 선고 1987-08-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723 · 선고 1987-08-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56 · 선고 1987-0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915 · 선고 1987-08-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12 · 선고 1987-08-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3 · 선고 1987-08-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52 · 선고 1987-08-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7다카604 · 선고 1987-0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87도1118 · 선고 1987-08-25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7다카152 · 선고 1987-08-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99 · 선고 1987-08-25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7다카793 · 선고 1987-08-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91 · 선고 1987-08-25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가합1679 · 선고 1987-08-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6다카1679 · 선고 1987-08-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930 · 선고 1987-08-25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6구237 · 선고 1987-08-2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6가합1154 · 선고 1987-08-2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86가합236 · 선고 1987-08-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1846 · 선고 1987-08-21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1239 · 선고 1987-08-21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

형사대법원 · 87초42 · 선고 1987-08-20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광주지방법원 · 86가단4111 · 선고 1987-08-19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572 · 선고 1987-08-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461 · 선고 1987-08-18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86후190 · 선고 1987-0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269 · 선고 1987-08-1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49 · 선고 1987-08-18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7도145 · 선고 1987-08-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42 · 선고 1987-0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35 · 선고 1987-08-1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7다카797 · 선고 1987-0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청주지방법원 · 87고단383 · 선고 1987-08-18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87도201 · 선고 1987-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1052 · 선고 1987-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474 · 선고 1987-08-18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