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재항고 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 내용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6마168 결정, 1982.12.22 자 82마7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