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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21736 · 선고 1993-09-24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3도1732 · 선고 1993-09-24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3-구-9592 · 선고 1993-09-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336 · 선고 1993-09-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89214 · 선고 1993-09-24

수분양권확인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33291 · 선고 1993-09-24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1999 · 선고 1993-0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744 · 선고 1993-09-24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3다15694 · 선고 1993-09-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56065 · 선고 1993-09-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3다32118 · 선고 1993-09-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199 · 선고 1993-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7246 · 선고 1993-09-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3558 · 선고 1993-09-2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2445 · 선고 1993-09-24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2-구-670 · 선고 1993-09-2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93가단11508 · 선고 1993-09-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92구2258 · 선고 1993-09-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3마1232 · 선고 1993-09-2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93나1556 · 선고 1993-09-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9237 · 선고 1993-09-22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3-구-2379 · 선고 1993-09-21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1985 · 선고 1993-09-17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37996 · 선고 1993-09-17

시설보증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92가단11084 · 선고 1993-09-17

환지확정무효

민사수원지방법원 · 92가합22476 · 선고 1993-09-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3마1065 · 선고 1993-09-15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12041 · 선고 1993-09-15

담보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93라9 · 선고 1993-09-15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3-구-8230 · 선고 1993-09-14

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0729 · 선고 1993-09-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1319 · 선고 1993-09-14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3905 · 선고 1993-09-14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2다24899 · 선고 1993-09-14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1560 · 선고 1993-09-1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299 · 선고 1993-09-1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2다29986 · 선고 1993-09-1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46 · 선고 1993-09-1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5505 · 선고 1993-09-14

이혼등

가사대법원 · 93므621 · 선고 1993-09-1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1후1779 · 선고 1993-09-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3158 · 선고 1993-09-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2268 · 선고 1993-09-14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6959 · 선고 1993-09-14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3감도67 · 선고 1993-09-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1353 · 선고 1993-09-1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2다12728 · 선고 1993-09-1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2후2243 · 선고 1993-09-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688 · 선고 1993-09-1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8535 · 선고 1993-09-14

판례25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