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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3012 · 선고 1998-0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6구2362 · 선고 1998-08-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173 · 선고 1998-08-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4760 · 선고 1998-08-25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98나5267 · 선고 1998-08-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16890 · 선고 1998-08-25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6163 · 선고 1998-08-2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5989 · 선고 1998-08-25

낙찰허가취소기각

민사대법원 · 98마1031 · 선고 1998-08-24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99무15 · 선고 1998-08-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8후928 · 선고 1998-08-21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8919 · 선고 1998-08-21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5401 · 선고 1998-08-21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98다19202 · 선고 1998-08-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23232 · 선고 1998-08-21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8후1235 · 선고 1998-08-2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6704 · 선고 1998-08-21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846 · 선고 1998-08-21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9714 · 선고 1998-0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9564 · 선고 1998-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20202 · 선고 1998-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1701 · 선고 1998-08-21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2781 · 선고 1998-08-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8974 · 선고 1998-0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9649 · 선고 1998-08-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882 · 선고 1998-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2027 · 선고 1998-08-21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8다19202 · 선고 1998-08-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9949 · 선고 1998-08-21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가사대법원 · 97므544 · 선고 1998-08-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3115 · 선고 1998-08-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97도2487 · 선고 1998-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3241 · 선고 1998-0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379 · 선고 1998-08-21

보험금

민사대법원 · 97다50091 · 선고 1998-08-21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1607 · 선고 1998-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3702 · 선고 1998-0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7구2533 · 선고 1998-0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749 · 선고 1998-08-21

보증금지급

민사대법원 · 97다37821 · 선고 1998-08-21

변호사법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6도2340 · 선고 1998-08-21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320 · 선고 1998-08-21

어촌계원확인

민사대법원 · 98다21045 · 선고 1998-08-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24396 · 선고 1998-08-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17602 · 선고 1998-08-21

전부금

민사대법원 · 98다15439 · 선고 1998-08-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2539 · 선고 1998-08-21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8마1569 · 선고 1998-08-2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8다19448 · 선고 1998-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45995 · 선고 1998-08-20

판례14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