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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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91 · 선고 1996-06-1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형사대법원 · 96도857 · 선고 1996-06-11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6노278 · 선고 1996-06-07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95고합122 · 선고 1996-06-05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8 · 선고 1996-06-03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32 · 선고 1996-0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3 · 선고 1996-05-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96고합30 · 선고 1996-05-3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97 · 선고 1996-05-3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967 · 선고 1996-05-31
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449 · 선고 1996-05-31
변호사법위반·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4도2119 · 선고 1996-0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3 · 선고 1996-05-31
무고·상해
형사대법원 · 96도771 · 선고 1996-05-31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54 · 선고 1996-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952 · 선고 1996-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517 · 선고 1996-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00 · 선고 1996-0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690 · 선고 1996-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6도413 · 선고 1996-05-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57 · 선고 1996-05-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40 · 선고 1996-05-28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5도161 · 선고 1996-05-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56 · 선고 1996-05-28
상해
형사대법원 · 96도979 · 선고 1996-05-28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636 · 선고 1996-05-28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도839 · 선고 1996-05-16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5모94 · 선고 1996-05-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61 · 선고 1996-05-14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410 · 선고 1996-05-1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4 · 선고 1996-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481 · 선고 1996-0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75 · 선고 1996-05-14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6초88 · 선고 1996-05-14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785 · 선고 1996-05-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554 · 선고 1996-05-14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334 · 선고 1996-05-11
범인도피·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6도51 · 선고 1996-05-10
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95도780 · 선고 1996-05-10
존속살해
형사대법원 · 96도638 · 선고 1996-0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6도419 · 선고 1996-05-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620 · 선고 1996-05-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820 · 선고 1996-05-10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6도755 · 선고 1996-05-10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96도527 · 선고 1996-05-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120 · 선고 1996-05-10
절도
형사대법원 · 95도3057 · 선고 1996-05-10
무고
형사대법원 · 96도324 · 선고 1996-05-1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96도529 · 선고 1996-0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800 · 선고 199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