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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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86건

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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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98초298 · 선고 1998-1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9996 · 선고 1998-12-31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40782 · 선고 1998-12-30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8누11290 · 선고 1998-12-29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18289 · 선고 1998-12-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8가합6910 · 선고 1998-12-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8구330 · 선고 1998-12-28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53344 · 선고 1998-12-24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일반행정대법원 · 98무37 · 선고 1998-12-24

근저당권말소이행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8가합8866 · 선고 1998-12-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26142 · 선고 1998-12-23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8다43175 · 선고 1998-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31264 · 선고 1998-12-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5480 · 선고 1998-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588 · 선고 1998-12-23

재해위로금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046 · 선고 1998-12-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8035 · 선고 1998-12-23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8마2509 · 선고 1998-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40131 · 선고 1998-12-23

주주총회결의무효

민사대법원 · 97다20649 · 선고 1998-12-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4904 · 선고 1998-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812 · 선고 1998-1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98가합7011 · 선고 1998-12-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8후1693 · 선고 1998-12-23

건축법위반

민사대법원 · 98마2866 · 선고 1998-1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6476 · 선고 1998-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98나1126 · 선고 1998-12-23

토지대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8704 · 선고 1998-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40466 · 선고 1998-12-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98다35730 · 선고 1998-12-22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7후990 · 선고 1998-12-22

가처분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98다44376 · 선고 1998-12-2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8다42356 · 선고 1998-12-22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형사대법원 · 98도2460 · 선고 1998-12-2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9352 · 선고 1998-12-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8773 · 선고 1998-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23614 · 선고 1998-12-2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563 · 선고 1998-12-22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2890 · 선고 1998-1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8240 · 선고 1998-12-22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125 · 선고 1998-12-22

약정금

민사대법원 · 97다15715 · 선고 1998-12-22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2828 · 선고 1998-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5177 · 선고 1998-12-2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3029 · 선고 1998-12-2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97후1016 · 선고 1998-12-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3319 · 선고 1998-12-2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5754 · 선고 1998-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8노2589 · 선고 1998-12-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2934 · 선고 199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