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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예규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최초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내용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ㆍ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안전보건보고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

훈령행정규칙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①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

고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부서장

훈령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3조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내 중대재해 2. 제1호를 제외한

고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업무상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1조

①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법 규칙 제73조」에 따라

예규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① 과학원장은 총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① 원장은 법령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훈령행정규칙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① 박물관의 모든 직원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 지정병원 또는 인근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

예규행정규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고시행정규칙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보훈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두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훈부의 안전보건 상 유해ㆍ

훈령행정규칙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예규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훈령행정규칙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2.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고시행정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소속직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보건관리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소속직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훈령행정규칙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예규행정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

고시행정규칙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한 모든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안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란

예규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남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

훈령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6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훈령행정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민원 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나. 감사 및 비상대비 관련 업무 다. 사정 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마. 보안 및 당직업무 바.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훈령행정규칙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2.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산업재해 : 도서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규정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서무에 관한 사항 1. 관인관리 2. 행정감사 3. 복무관리 4. 공무국외출장 심사 5. 징계 6.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예방ㆍ조사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8. 퇴직자 취업심사 9. 공직기강 관리 및 외부강의 신고 10. 교육훈련(직장훈련) 11

훈령행정규칙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① 운영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서무 ㆍ 민원 ㆍ 감사 가. 보안ㆍ당직 및 관인관수 나.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다.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 회의실 운영관리 및 관내 일반행사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예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예규행정규칙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

① 어선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시행정규칙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① 조달청은 조달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안전보건소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의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 부서장(이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

예규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ㆍ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동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훈령행정규칙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

훈령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

예규행정규칙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

고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①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훈령행정규칙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5조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를

훈령행정규칙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훈령행정규칙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5., 2022.2.22.> 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 : 업무와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