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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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6-01-08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시행 2026-01-08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종자검사요령
시행 2026-01-08고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금순환표)
시행 2026-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6-01-0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8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행 2026-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산림청 · 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6-01-0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7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시행 2026-01-07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일부개정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1-07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시행 2026-01-0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시행 2026-01-0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6-01-07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7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시행 2026-01-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7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1-07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시행 2026-01-07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07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26-01-07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시행 2026-01-07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시행 2026-01-07예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7훈령 제주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시행 2026-01-0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산림청 · 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시행 2026-01-07고시 법무부 · 폐지제정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1-0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6-01-06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6훈령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시행 2026-01-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6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1-06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시행 2026-01-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6훈령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시행 2026-01-06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6-01-06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시행 2026-01-06훈령 산림청 · 제정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6-01-06훈령 남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6-01-06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1-06훈령 동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6-01-06훈령 북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1-06훈령 북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시행 2026-01-06훈령 서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시행 2026-01-06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시행 2026-01-0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