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

제7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8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10조(직무대행) #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

제13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

제14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제15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

제16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

제17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

제18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

제20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

제2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

제22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

제23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4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

제2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

제2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