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99마4857 · 선고 1999-10-06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13849 · 선고 1999-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9구928 · 선고 1999-10-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99구1639 · 선고 1999-10-01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99가합6550 · 선고 1999-10-01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사인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인행사)

형사전주지방법원 · 99노546 · 선고 1999-10-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9구5152 · 선고 1999-09-30

형사보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99코14 · 선고 1999-09-2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9누1481 · 선고 1999-09-2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

형사제주지방법원 · 99노73 · 선고 1999-09-29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3426 · 선고 1999-09-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114 · 선고 1999-09-2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9다36273 · 선고 1999-09-21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9다24706 · 선고 1999-09-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7674 · 선고 1999-09-2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9다26085 · 선고 1999-09-21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1007 · 선고 1999-09-21

하자보수비

민사대법원 · 99다19032 · 선고 1999-0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9도2443 · 선고 1999-09-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11 · 선고 1999-09-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9다31667 · 선고 1999-09-21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99도2608 · 선고 1999-09-21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99도383 · 선고 1999-0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1830 · 선고 1999-0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4754 · 선고 1999-09-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9다29084 · 선고 1999-09-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19926 · 선고 1999-09-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23895 · 선고 1999-0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3349 · 선고 1999-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1519 · 선고 1999-09-17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98나3454 · 선고 1999-09-17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740 · 선고 1999-0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99도2976 · 선고 1999-09-17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8후423 · 선고 1999-09-17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99추30 · 선고 1999-09-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9다21738 · 선고 1999-09-17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2918 · 선고 1999-09-17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98-두-16075 · 선고 1999-09-17

매매잔대금등

민사대법원 · 99다1345 · 선고 1999-09-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97누9666 · 선고 1999-09-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3980 · 선고 1999-09-17

배임

형사대법원 · 97도3219 · 선고 1999-0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99도2889 · 선고 1999-09-17

약정보상금

민사대법원 · 98다5548 · 선고 1999-09-17

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97다54024 · 선고 1999-09-17

신용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49609 · 선고 1999-09-17

유족보상금

민사대법원 · 99다24836 · 선고 1999-09-17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9후1645 · 선고 1999-09-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3413 · 선고 1999-09-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63018 · 선고 1999-09-17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