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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55941 · 선고 1995-11-21

거절사정(의)

특허대법원 · 95후965 · 선고 1995-11-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44248 · 선고 1995-11-2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272 · 선고 1995-11-2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166 · 선고 1995-11-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44248 · 선고 1995-11-21

집행

민사대법원 · 93다39607 · 선고 1995-1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3312 · 선고 1995-11-2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884 · 선고 1995-11-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5후804 · 선고 1995-11-2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690 · 선고 1995-11-2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293 · 선고 1995-11-21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4248 · 선고 1995-11-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5후804 · 선고 1995-11-2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5 · 선고 1995-11-21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042 · 선고 1995-1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556 · 선고 1995-11-2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20532 · 선고 1995-1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556 · 선고 1995-11-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55941 · 선고 1995-11-21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952 · 선고 1995-11-21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0887 · 선고 1995-11-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285 · 선고 1995-1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형사대법원 · 94도1375 · 선고 1995-11-21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95므731 · 선고 1995-11-21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5684 · 선고 1995-11-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920 · 선고 1995-11-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516 · 선고 1995-11-21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952 · 선고 1995-11-2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429 · 선고 1995-11-21

집행

민사대법원 · 93다39607 · 선고 1995-1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3312 · 선고 1995-11-21

거절사정(의)

특허대법원 · 95후965 · 선고 1995-11-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285 · 선고 1995-1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723 · 선고 1995-11-21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9099 · 선고 1995-11-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5288 · 선고 1995-11-21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4-구-3062 · 선고 1995-11-17

건축법위반

민사대법원 · 95마1048 · 선고 1995-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단151823 · 선고 1995-1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누8850 · 선고 1995-11-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누4257 · 선고 1995-11-16

보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56852 · 선고 1995-11-16

가압류이의

민사제주지방법원 · 95카합1159 · 선고 1995-11-15

8년 자경농지의 요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2442 · 선고 1995-11-15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42220 · 선고 1995-11-15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3-구-12932 · 선고 1995-11-15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5다25923 · 선고 1995-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33092 · 선고 1995-11-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501 · 선고 1995-11-14

판례21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