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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69므22 · 선고 1969-09-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888 · 선고 1969-09-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095 · 선고 1969-09-23

합병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69다837 · 선고 1969-09-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9다813 · 선고 1969-09-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544 · 선고 1969-0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1243 · 선고 1969-09-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1041 · 선고 1969-09-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902 · 선고 1969-09-23

강도살인,시체유기

형사대법원 · 69도1235 · 선고 1969-09-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581 · 선고 1969-09-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9다930 · 선고 1969-09-23

업무상군용물횡령

형사대법원 · 69도1214 · 선고 1969-09-2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78 · 선고 1969-09-23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85 · 선고 1969-09-23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627 · 선고 1969-09-16

강도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69도1250 · 선고 1969-09-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501 · 선고 1969-09-11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68구24 · 선고 1969-09-10

회사해산행위취소(본소)·임시주주총회부존재확인등(참가소)

민사대법원 · 67다1705 · 선고 1969-09-02

반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375 · 선고 1969-08-28

지급명령금

민사대법원 · 67다983 · 선고 1969-08-26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69도1111 · 선고 1969-08-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110 · 선고 1969-08-26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문서 손괴·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68도164 · 선고 1969-08-26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74 · 선고 1969-08-2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9다1009 · 선고 1969-08-26

알선수뢰

형사대법원 · 69도1120 · 선고 1969-08-26

살인

형사대법원 · 69도1121 · 선고 1969-08-26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69도994 · 선고 1969-08-26

유족수당

민사대법원 · 69다732 · 선고 1969-08-26

전도금

민사대법원 · 68다2320 · 선고 1969-08-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962 · 선고 1969-08-26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1151 · 선고 1969-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9다1045 · 선고 1969-08-26

지상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69다291 · 선고 1969-08-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80 · 선고 1969-08-26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간첩·간첩방조

형사대법원 · 69도946 · 선고 1969-08-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820 · 선고 1969-08-26

계약금

민사대법원 · 69다1032 · 선고 1969-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808 · 선고 1969-08-26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69도1222 · 선고 1969-08-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451 · 선고 1969-08-2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50 · 선고 1969-0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138 · 선고 1969-08-19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9다949 · 선고 1969-0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69도935 · 선고 1969-08-19

특수절도·절도(예비적청구)

형사대법원 · 69도938 · 선고 1969-08-19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68구19 · 선고 1969-08-19

주식명의 서환

민사대법원 · 68다2349 · 선고 1969-08-19

판례6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