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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9도3786 · 선고 1999-11-2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0462 · 선고 1999-1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9841 · 선고 1999-11-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7968 · 선고 1999-11-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9다18008 · 선고 1999-11-26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819 · 선고 1999-11-26

공제금

민사대법원 · 98다42189 · 선고 1999-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46259 · 선고 1999-11-26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9도1904 · 선고 1999-11-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9다34499 · 선고 1999-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40807 · 선고 1999-11-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98다27517 · 선고 1999-11-26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99다35256 · 선고 1999-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99도3963 · 선고 1999-11-26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474 · 선고 1999-11-26

공제금

민사대법원 · 99다37474 · 선고 1999-11-26

전화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98다19950 · 선고 1999-11-26

위증

형사대법원 · 98도3040 · 선고 1999-11-26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9므180 · 선고 1999-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0424 · 선고 1999-11-26

배임(인정된죄명:횡령)

형사대법원 · 99도2651 · 선고 1999-11-2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_97구8816 · 선고 1999-11-26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9부3 · 선고 1999-11-26

진료비

민사대법원 · 97다42250 · 선고 1999-1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0738 · 선고 1999-11-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99다23093 · 선고 1999-11-26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31726 · 선고 1999-11-25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99그66 · 선고 1999-11-24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8두7817 · 선고 1999-11-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2366 · 선고 1999-11-23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4166 · 선고 1999-1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21403 · 선고 1999-11-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2842 · 선고 1999-11-23

대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9도3434 · 선고 1999-1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1529 · 선고 1999-11-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6674 · 선고 1999-11-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9후2044 · 선고 1999-11-23

해고무효

민사대법원 · 99다45246 · 선고 1999-11-23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99다52602 · 선고 1999-1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9구22560 · 선고 1999-11-19

공매대금배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20335 · 선고 1999-1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22416 · 선고 1999-11-19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9카합2759 · 선고 1999-11-1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99마2551 · 선고 1999-11-17

회사정리절차개시

민사대법원 · 99그53 · 선고 1999-11-17

낙찰불허가

민사대법원 · 99마4498 · 선고 1999-11-15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9마5256 · 선고 1999-1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9155 · 선고 1999-11-1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9후2167 · 선고 1999-11-12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15869 · 선고 1999-11-12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