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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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9161 · 선고 1997-12-09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7도2682 · 선고 1997-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0656 · 선고 1997-12-09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7후44 · 선고 1997-12-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5607 · 선고 1997-12-09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6다47586 · 선고 1997-12-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966 · 선고 1997-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031 · 선고 1997-12-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43086 · 선고 1997-12-09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900 · 선고 1997-12-09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5722 · 선고 1997-12-09
근무기피목적상해
형사대법원 · 97도2644 · 선고 1997-1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284 · 선고 1997-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52092 · 선고 1997-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1267 · 선고 1997-12-09
채권양도통지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합1516 · 선고 1997-12-05
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875 · 선고 1997-12-05
비업무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5148 · 선고 1997-12-04
수표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32500 · 선고 1997-12-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11063 · 선고 1997-1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7구24421 · 선고 1997-12-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8069 · 선고 1997-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475 · 선고 1997-1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333 · 선고 1997-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37494 · 선고 1997-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3627 · 선고 1997-11-28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1089 · 선고 1997-11-28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15 · 선고 1997-11-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23860 · 선고 1997-11-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40049 · 선고 1997-1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725 · 선고 1997-11-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741 · 선고 1997-11-2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389 · 선고 1997-1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5가합11403 · 선고 1997-11-28
토지수용등
민사대법원 · 97다36231 · 선고 1997-11-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11133 · 선고 1997-11-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0257 · 선고 1997-11-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533 · 선고 1997-11-28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1911 · 선고 1997-11-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5421 · 선고 1997-11-28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51991 · 선고 1997-11-28
건물명도등·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3419 · 선고 1997-11-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952 · 선고 1997-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8448 · 선고 1997-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418 · 선고 1997-11-28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6810 · 선고 1997-11-2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7다24511 · 선고 1997-11-28
계약금등·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7다32772 · 선고 1997-11-28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1873 · 선고 1997-11-2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33119 · 선고 199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