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법정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만수)

서대문세무서장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7구60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아파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정리회사 ○○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요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으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대금과 연체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