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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87964 · 선고 1997-02-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58 · 선고 1997-02-2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817 · 선고 1997-0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6도3247 · 선고 1997-0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3789 · 선고 1997-02-28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67 · 선고 1997-02-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44986 · 선고 1997-02-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845 · 선고 1997-0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495 · 선고 1997-02-28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884 · 선고 1997-0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3136 · 선고 1997-02-28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1141 · 선고 1997-02-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22788 · 선고 1997-0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578 · 선고 1997-0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097 · 선고 1997-02-28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57 · 선고 1997-02-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49233 · 선고 1997-02-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485 · 선고 1997-02-2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931 · 선고 1997-0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2027 · 선고 1997-02-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3857 · 선고 1997-0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225 · 선고 1997-02-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4560 · 선고 1997-02-28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6도2825 · 선고 1997-02-28

지료

민사대법원 · 96다42499 · 선고 1997-02-28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883 · 선고 1997-02-28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962 · 선고 1997-02-2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189 · 선고 1997-02-28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7두3 · 선고 1997-02-26

위헌제청신청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97카기95 · 선고 1997-02-26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23 · 선고 1997-02-2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132 · 선고 1997-02-25

집행

민사대법원 · 96다24385 · 선고 1997-02-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6다45436 · 선고 1997-02-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784 · 선고 1997-02-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187 · 선고 1997-02-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9560 · 선고 1997-02-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6다38322 · 선고 1997-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7589 · 선고 1997-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4도3346 · 선고 1997-02-25

농업용수로시설철거

민사대법원 · 96다43607 · 선고 1997-02-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3454 · 선고 1997-02-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10263 · 선고 1997-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7589 · 선고 1997-02-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9560 · 선고 1997-0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46 · 선고 1997-0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108 · 선고 1997-02-25

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64 · 선고 1997-0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0318 · 선고 1997-02-25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96우85 · 선고 1997-02-25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