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1812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시행 2023-01-02고시 경인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01-02훈령 국세청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시행 2023-01-02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1-02훈령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시행 2023-01-01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시행 2023-01-01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시행 2023-01-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3-01-01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시행 2023-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시행 202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폐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