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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5다1081 · 선고 1965-08-24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5다1039 · 선고 1965-08-24

주주권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5다968 · 선고 1965-08-24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1034 · 선고 1965-08-24

군용물업무상횡령등

형사대법원 · 65도493 · 선고 1965-08-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559 · 선고 1965-08-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65다1174 · 선고 1965-08-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096 · 선고 1965-08-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156 · 선고 1965-08-24

임야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5다1138 · 선고 1965-08-22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0 · 선고 1965-08-1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665 · 선고 1965-08-18

대여금

민사대법원 · 64다1721 · 선고 1965-08-17

법인세부과처분경정

세무대법원 · 64누123 · 선고 1965-08-17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567 · 선고 1965-0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947 · 선고 1965-07-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043 · 선고 1965-07-27

해고수당등

민사대법원 · 65다970 · 선고 1965-07-27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형사대법원 · 65도490 · 선고 1965-07-27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64수1 · 선고 1965-07-22

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72 · 선고 1965-07-20

상관살해

형사대법원 · 65도445 · 선고 1965-07-20

수표금

민사대법원 · 65다992 · 선고 1965-07-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8 · 선고 1965-0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022 · 선고 1965-07-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4다412 · 선고 1965-07-20

가옥명도(본소),손해배상등(반소)

민사대법원 · 65다698 · 선고 1965-07-20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65다1029 · 선고 1965-07-2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960 · 선고 1965-07-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65다877 · 선고 1965-07-06

위자료

민사대법원 · 65다762 · 선고 1965-07-06

부동산인도(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등(반소)

민사대법원 · 65다919 · 선고 1965-07-0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425 · 선고 1965-07-0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949 · 선고 1965-07-06

공사금

민사대법원 · 65다563 · 선고 1965-07-06

남녀관계해소에따르는위자료

가사대법원 · 65므12 · 선고 1965-07-0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541 · 선고 1965-07-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914 · 선고 1965-07-06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3 · 선고 1965-07-01

퇴직금

민사대법원 · 65다467 · 선고 1965-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869 · 선고 1965-06-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477 · 선고 1965-06-29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형사대법원 · 65오1 · 선고 1965-06-29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38 · 선고 1965-06-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65다386 · 선고 1965-06-29

입체계금반환

민사대법원 · 64다263 · 선고 1965-06-29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5다734 · 선고 1965-06-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349 · 선고 1965-06-22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6 · 선고 1965-06-22

권리귀속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65다856 · 선고 1965-06-22

판례2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