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경정

한국증권거래소

을지로세무서장

서울고법 1964. 8. 25. 선고 63구2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중자하는 경우에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른바 자본잉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7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증자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동법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1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